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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소멸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 본인 동의 있다면 이월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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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인데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없는 프리랜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동종업계 경쟁사 같은 업무에 이직시 경업금지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인해 영업비밀 보호에 방해가 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에서 협력사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관계도 아닌 도급, 용역 계약에 있어원청이 하청 직원에 별도 현장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는 것은불법파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연차대체제도 폐지이후 월급에 연차비포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위법해 보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쓰지도 않았는데마음대로 그렇게 급여 바꿔서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잔여 수당은 별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통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의로 작성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서명을 질문자 분이 안 했는데한 것처럼 사업주가 마음대로 서명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작성하자고 제안하자는 것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을 전부 근무한 기간에 비해 4개월만 근무하므로15일에 대해 1/3만 부여하면 됩니다.그리고 1년 미만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로 또 주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됩니다.다만, 말 그대로 친족만을 사용해야 하므로그 경우가 아니라면 5인에 산입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에 6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회사에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퇴사하면 퇴사하는거지 무슨 근로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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