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지급의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호를 단순 오기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범죄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과 검찰청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의 정의는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접근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만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나, 고단 사건이라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단으로 시작되는 재판이라면 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실형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소취하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고소취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ㅇ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고소취하의사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몰랐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