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운받은 야동이 아청물, 불촬물 등에 해당되어야 하나 품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상업용 음란물로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떤 종류의 음란물인지는 본문 기재내용상 품번 기재가 있어 상업용 음란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락한다고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민등록번호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대포폰일 수 있다면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면 등록된 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ㅇ회사쪽 박민영시 모되나요?ㅎㅎ 정체가 몬가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에 답변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별도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면 실질적인 답변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왜 반박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겠습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직접적·간접적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장비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렌트카를 반납하여 연장비 발생의 요소를 없애야 하겠습니다.이는 법조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커뮤니티에 수회 접속한 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고의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