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부인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처럼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부인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로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실 또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민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던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미성년자 단독거래는 잘 안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돈을 느리게 변제하는 부분은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받은 이상 임의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빈다고 매수인이 이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