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실제 사건화가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원 보낸 송금자 역시 피의자로 수사대상이라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엄없아라고 보낸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조사는 최근에는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2-3개월정도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죄명에 따라서 위와 같은 진행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곧바로 파기는 어렵고, 이행최고 후 지체시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토해야 하는 쟁점이 많다면 1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이례적으로 늦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가는 행위가 안 좋게 보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받는 중이니 검사에게 말을 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2기 차임연체이력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 상대방측에서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