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성인인 이상 일단 동생과 가족들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와의 관계부터 단절하시키 바랍니다. 위와 같은 협박문제르 어머니에게 보내는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성립하는 것으로 소송절차에서 거짓주장을 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이 있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직계혈족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