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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핫한운동가
너무 억울합니다.
자전거 치여 멍이랑 상처가 났는데 상대방이 (촉법소년) 제가 무섭운 말을 했데요..... 그래서 약식기소 벌금이 나왔는데 무죄나 기소유예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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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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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가 되었다면 이미 기소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나 무죄를 다툰다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그 내용이 실제로 본인이 한 게 맞는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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