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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중 과한 욕설과 명예회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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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관리자가 인신공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문제는 양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것으로 보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글 작성의 경우 자칫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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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났을때 상대방이먼저때려서 나도때리면 방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 행동하시면 쌍방폭행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어도 방어적 행동을 넘어선 폭행은 별개의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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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접촉사고 과실율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두 차량이 모두 움직이는 상태에선 점선 끼어들기 사고 시 끼어든 운전자 60% 기존 운전자 40%로 과실이 잡힙니다.만약 실선일 경우에는 끼어든 운전자의 과실이 80%까지 올라가지만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끼어든 운전자가 끼어들다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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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 계정 사기당한거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사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구비하시어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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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파제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시설관리하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유로 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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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할시 상속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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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온라인 언어폭력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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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로 에어컨 호스의 구멍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래식당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 식당측에 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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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신고후 검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참여하셔서 원하시는 합의금 제시하시고 조율해보시기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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