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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자기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약혼이 성립되었다가 부당해소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집 매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임을 주장할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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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택배조회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알수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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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까지 판결받았어요 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항소하여 배상명령이 확정되지않았습니다. 확정후에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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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인줄 알고 욕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양자간 메일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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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8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이에 대한 단속을 잘하지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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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욕먹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언 내용 및 발언을 할 당시의 주위상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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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빌려줫는데 받을수잇나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셨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반환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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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가 계속 짖는데, 마냥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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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걱정 없다는 말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매일 곰팡이와의 싸움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주인이 곰팡이 문제없다는 말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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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해킹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게임사에 신고하시고, 해당 아이템의 가치가 있다면 경찰에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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