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서 주었읍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친구에게 구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10년이 다되어서 가도록 돈을 받지을 못했읍니다 10년이 다 되어서 갈무렵 다시 소송을 하여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읍니다.소송판결이 다시 10년간 유효 한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관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며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시효완성 전에 받아둔 것이라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문이 나온 날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