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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자님이 투입한 금액만 주장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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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죄 성립이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시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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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소송으로 이어갈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참을수없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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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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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는 민사문제입니다. 대금지금소송진행하셔서 승소하시면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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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원금은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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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 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판 대상은 행위 당시에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와 같이 특정한 시기의 법률을 특정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의 목적은 법률이나 공권력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형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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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갑자기 욕하시는 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 내지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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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합의금 어느정도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피해금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고려하여 합의금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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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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