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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양육비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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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법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국내법과 국제법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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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를 판단하는 요건들 가운데 '살해동기'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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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사와 관계없이 제 모습이 방송에 나올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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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설장 규모가 어느정도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볍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5. 4. 22.,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별표10의2]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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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입니다.중도금의 일부라도 지급이 된 이후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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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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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형량이 미국보다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과 한국에서의 '경함범 처리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경함범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은 한건마다 형량을 선고해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흡수주의'와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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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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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벽제역 철길 무단 침입 관련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철도법제78조 (철도용지내통행금지) 누구든지 철도선로(鐵道와 交叉된 道路를 제외한다) 또는 각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제86조 (금지구역내의 토목채취, 방목, 철도지역내의 통행출입자에 대한 벌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에 위반한 자나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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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견책)받은 후 사면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포상업무지침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되고,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견책징계를 받았다가 사면을 받았는바,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 된다면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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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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