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되어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택시탑승시 결제카드나 현금이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 정기인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바, 1월은 상반기 정기인사기간이라서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법률혼이 유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혼 성립 요건은 주관적 혼인의사 합치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핵심이며, 단순히 동거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은 기본적으로 감형사유입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면 판사는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감형요소로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요건은 형법상 최소 복역 기간(무기 20년, 유기징역의 1/3) 경과,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하고, 벌금 등 미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시에는 왜 불복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은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의사표시만 기재되면 되기 째두면 서명 사인 후 카톡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 업로드 등으로 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계정주에 대한 사건화 과정에서 질문자님 역시 시청으로 사건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정지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