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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청량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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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이의제기 작성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 했는데요

불수용 되었어요. 그럼 사기 피의자 와의 대화내용을 제출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새로운 단서를 찾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불명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는바, 피의자와의 대화내용으로 소재파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화내용속에서 소재파악을 할 단서가 없는 한 수사재개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할 단서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