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률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2. 협의이혼은 이혼, 친권자와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만 법원이 확인하고, 나머지는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접수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발췌하여 접수할테니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포렌식 복구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일부변제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합니다.채무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실제 거래를 할 능력이 있었는지, 즉 거래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많기 때문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회복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느냐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일률적으로 중범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인바, 이를 권한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