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 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 결제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외라면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응해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실제 변제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별로 하고, 형사고소는 같이 할 수 있ㅅ브니다. 다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지인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볼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만원의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촉탁조사를 한다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2. 담당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3.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아닙니다. 형사재판 확정여부에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다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무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3.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무죄가 나오려면 혐의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취지가 이유 있어야 합니다. 4. 민사판결은 소송비용에 부담에 관하여도 판단해줍니다.해당 법원에 항소이유서 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