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번 기소유예와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작년 4월에
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오고 작년11월에 또 소액사기로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분 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현재 17세이고 첫번째는 40만 원 두번째는 5만원입니다
한번 더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궁금합 니다.. 만약 소년부로 간다면 몇 호정도 나올지와
형사처벌로 간다면 어떤 형이 나올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4호이상이,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