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친구피셜 사기꾼 기소유예 뜬다는데 전과자 못만드나요

Question

40만원을 2월23일에 당했는데 뭐냐면 거래취소되고 돈 보내준다면서 2주동안 핑계대다가 2주쯤 되서 보냈거든요 채팅 은 잘되고 그래서 경찰서 접수 다 끝냈다 ㅅㄱ하니까 그때쯤에 보냈어요 사기꾼이 그래서 원금 돌려주고 피해회복 되서 기소유예처분 받을 거라고 본인 친구가 경찰인데 걔가 기소유예 받을거라는데 진짜 전과자 못만드나요? 사기꾼 돈없다고 합의못한대요

진짜 사기꾼혐의 안떠서 기소유예 받을수도있나여?

그러면 받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좀ㅈ 알려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소액 사건이고 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 기소유예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태도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