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이유로 해지를 하려면, 이행지체에 대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제가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은 700-1,0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그 직권을 행사해야 처벌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직거래로 확인이 이루어졌고,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에 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통매음 성부 : '전구가져와'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이용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기 머리랑 부딪혀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어떻게 제출하느냐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상 애기가 근처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시관은 걸린 대포통장 입금내역을 토대로 도박을 한 총 금액에 대한 수사를 하여 금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걸린 금액만 가지고 곧바로 특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