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등록이 되면 추후 질문자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여 거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이라면 매수인이 하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로 확인을 못한뒤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 전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전체에 대한 제출 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죄로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제 보증금이 천만원이 더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지인의 진술을 재판부에서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