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내려면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물증이 있다면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여지가 있습니다.2. 공범으로 판단되어 함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 역시 추후 재산분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재판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별도 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선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w를 쓰는 경우에 강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려 있고 입주당시부터 더러운 상태였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본문에 관련 법조항인 민법 제623조 규정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단 사건이라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실형선고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행위는 처벌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여성배려주차칸은 말그대로 배려를 하라는 것으로,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