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아니라 3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회수에 대하여 3대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3대주가 대주가 신용인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으로는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해당 채무는 추심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남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을 회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청행위를 사법경찰관이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 제3자가 신고를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둘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뒤늦게 공개한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범죄성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서에 출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보는 사람에게 맞자위를 하자고 제안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해당 치어리더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항력 발생시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를 뺀 이상 뒤늦게 점유를 해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최고서 작성비용을 공제하는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