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수님에게 전달하는 부분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입금내역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이 무엇을 거래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여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어플에 후기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피해자인 b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과 을이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둘다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