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할때에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에는 공용부분을 포함합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사정이 안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기사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죄명이 없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내용을 추가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추가 기소하여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준비하시고, a가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나, 연락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연출을 위하여 필요로 승객 중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나오나 법률상으로 의사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는 것과 벌금형을 받는 것이 선택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