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고소랑 주거침입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고소할때 필요한 자료가 뭔지 궁금하고요주거침입은 어디까지 주거 침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 등등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때에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에는 공용부분을 포함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명의를 훼손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출입문을 출입하거나 권한 없이 회사 내에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