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주를 비롯해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고장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여지가 있다며 자신의 점유권한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소유권관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내쫓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한 금원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할때 피의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성추행이 교도소간다고 하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이에 겁을 먹고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하트를 지속적으로 누른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수사가 시작될지 여부부터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가 되어 있다면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은행에 지급정지사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가 됩니다.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추후 사망한다고 하여 변동사항이 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ㄴ디ㅏ.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