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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년전 아는동생에게 보증을서주고 대신갚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신 변제를 해준 시기가 10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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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되는데 이혼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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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 신고한다고 했는데 봐주려니 상대가 나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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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해킹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선임은 누가 좋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재 많은 변호사들이 이에 관한 공동소송인들을 모집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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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시 운전면허증 등 관련 서류를 지니고 있어야 하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운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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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고 형사고발도 풀었는데 너무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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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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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좌천이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주당에서 법률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안건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법률의 신설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경에 따라 재판부에서 배제되는 것을 "좌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러한 사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지, 지귀연 판사에 관한 의혹이 밝혀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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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 (단지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지 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비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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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파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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