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조차 특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송외 협의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고 법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사가 이를 감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의 이름, 카톡아이디"만으로 해당 디코서버에 참여한 사람들이 B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에 한정되는바, 자신의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실이 미끄러운것이 해당 펜션의 하자라거나 펜션주인의 안전주의의무위반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며, 2심과 3심 진행경과를 본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경찰에 제출했던 서류는 편철되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제출할 필요는 없고,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