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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찐센터(010-3570-8242)에 연락하셔서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거짓이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할 것이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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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원고가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또다시 선임할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합니다.2.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상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마무리를 맡기려는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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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공익제보나 폭로를 토대로 범죄예방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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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구매 진정서 정말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담배 구매행위는 별도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미성년자 담배 구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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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며, 피고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 어려우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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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서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할 것이며 또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 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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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상대방 이사 했을 경우 소송이 진행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이사로 송달불능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인 질문자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주소보정은 보정명령을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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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한 전남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누른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몸 사진 요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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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개인정보유출심각한피해가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쿠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결제정보 등 민감자료를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카드를 삭제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만약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쿠팡에서 밝힌 바가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고려하였을때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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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전남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을 누른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몸 사진 요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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