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로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단순히 안갚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압수수색이야기를 꺼냈다면 영장신청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절차진행경과를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니 편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별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혼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혼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발생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를 하거나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이 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따라다녔다고 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해도 질문자님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업무는 법률구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다른방법은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소취하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호사님이 소취하서를 제출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