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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지iz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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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전남자친구 스토킹,협박 신고.

동생 전남친이 100통 넘게 동생한테 전화하고 학교찾아가고 집에 찾아간다 그러는데 스토킹,협박죄 두개 같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지속하여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나, 학교나 집에 찾아간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한 사안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협박의 경우 구성요건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포함되는 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