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송달이 안되면 재차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만약 송달이 안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단 보증금을 받고 이후에 비용이 특정되면 지급한다고 하거나,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부터 지급받은 뒤에 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며, 자신의 개조 부분과 부속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오염된 부분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절차는 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 양육비 이행을 했는지 여부, 했다면 이에 관한 자료,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이 가지고 갔다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여부는 질문글에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장에 와서 계속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 형법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3. 고소를 당하면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사실관계가 실제와 맞는지, 맞다면 해당 발언이 위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