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 바보야 무식한녀석아 이런 말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야이 바보야 무식한녀석아 이런 말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이정도의 말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당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모욕은 결국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해당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표현만 가지고 모욕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