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막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고되는 것입니다.집행유예에 관하여는 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해당 하자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하자가 4일뒤에야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약과정에서 사은품 가격을 임의로 높게 불렀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 중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가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 보내서 마음에 들면 답장함’ 이라는 소개글로 성기사진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신고가 진행되면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의도치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폭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요건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② 폭행의 고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개통만 한 것이라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착오, 기망 등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착오, 기망 등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