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자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달라고 요구한 44만원이 정당한 근거 없는 금원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정을 태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건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독없는 상황에서의 성적인 발언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를 주문하거나 받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반품요청을 하거나 보낸 사람과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