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에서 신발 거래를 했고,
거래 이전에 사진으로 보내줬고 직접 만나서 확인도 하고 최종적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가 보인다면서
고지하지 않았기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생활기스고 몰랐던 하자였기에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직거래를 한건데 갑작스럽게 환불을 요구하니 당황스럽습니다.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자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 가치를 상실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라면 환불이나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진만으로 그 하자가 그러한 정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당근마켓 직거래에서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발견된 단순 생활기스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중대한 하자를 은폐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요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리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통상의 사용감이나 쉽게 확인 가능한 흠집은 사후에 하자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지의무는 중대한 하자나 사용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구매 전 사진 제공과 현장 확인이 있었으므로 매수인의 자기책임 원칙이 작용합니다. 둘째, 문제가 된 하자가 외관상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면 판매자의 기망이나 은폐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만약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생활기스 수준이라면 환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입증 및 대응
구매자가 환불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제공한 사진, 직거래 시 확인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 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전략
구매자가 민사상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생활기스나 경미한 하자라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환불 의무는 없으며, 다만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합의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