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기재된 사건은 검사만 항소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측의 자료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를 대여하여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공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실제 가해자명의를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선고유예를 할만한 사정을 주장, 입증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로 모든 것을 정하여 이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부분도 협의로 정하여 나누셔야 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을 시 3개월, 없을 시 1개월)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건이 이전 처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통상적으로 외국기업은 개인정보중시경향이 있어 개인정보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속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해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은 그의 귀채사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활용한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