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음주운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술을 드셨고 주차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저도 음주 방임죄로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차등록을 해준 행위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업무에 따라서 고객에게 주차 등록을 해 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직접 운전을 하려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