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이 되었다고 하여도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현장에서는 반응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고서는 우산때문이라고 억지부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제공할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입금만 해둔 것은 도박미수행위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비 종교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사이비종교는 사기, 폭행 등의 범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쪽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본 것을 시청으로 볼지 다소 의문이고, 실무상으로 썸네일 시청행위까지 검사가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 작성 대행"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호사가 하는 것은 아니니 사전에 서면 작성만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