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제 친구가 SNS(X)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은 약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포통장을 여러 개 사용한데다 판매 물품도 여러가지여서 고소가 잘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는 5만원 정도 사기당했고 사기꾼이랑 대화하다가 물건에 대해 질문하니까 읽씹하다가 환불 요구하니까 차단했다고 해요..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서 환불 요구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차단해서 돈을 돌려줄 의사는 없어보여요..! 대화 내용이랑 입금내역은 다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체를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거 자료나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그 계좌명의자를 통해서 실제 피의자에 대해서도 특정하여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