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사업하던 지인이 사업을 위하여 빌렸다가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법률적인 판단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하여 욕설문자를 보낸행위를 하는 것은 정통망법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남자친구에게 첨부된 파일과 같은 발언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이미 압류가 된 것이고, 송달은 압류결정이 난 사실을 통보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 소견서 등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일뿐, 식중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아닙니다. 식중독의심신고를 하여 해당 간짜장이 식중독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바, 되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주는 돈은 대소를 불문하고 증여로 봅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는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시·도 관리규약준칙이 규정하는 동대표 및 임원 해임사유는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살펴보면 아래 사항을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단순 소통불가만으로는 해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