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주가 질문자님이 추정하는 것처럼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는 규정에 따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자체는 현재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 비추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소원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된 이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