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라고 하더라도 쌍방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백한 녹취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어떤 영상을 얼마나, 왜 시청했는지를 확인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전제라면 혐의입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의"라는 것도 결국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선의라고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바58)을 거쳐 2012년 12월 최종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를 전제로 한 성립요건 질의는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이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진행이 막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금전문제의 전제가 되는 계약 체결당시에 채무자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이 이후에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민사문제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변경되어 합의를 해도 종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 기능을 훼손한 경우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죄이며, 폭행죄는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경미한 피해인 경우로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용자제를 요청했다면 임의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경우, 쿠팡측에서 배상이 되었다거나 감액을 주장하는 사유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