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가능성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모든 사건기록을 검토한 담당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단체소송을 진행하는 이상 사건의 지연은 부득이할수밖에 없으니, 일단 지켜보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 회사의 단체협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시고, 그마저도 없다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화조 청소 비용은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발생한 오염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수도료인상의 경우, 그 인상원인을 확인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이미 검찰단계를 넘어간 것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해당 가게직원과 손해배상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받는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물상대위권입니다. 은행(근저당권자)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담보제공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 수령이 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집행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73조),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편승하여 변제받는 배당 요구(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그 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날인으로 인하여 구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기행위의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고소를 진행하여 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과정에서 위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꿀은 액체류로 보아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어도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항공사측에서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3)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통매음은 위 3가지 구성요건이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상 2), 3)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1) 요건은 댓글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 아이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