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의자를 찾았는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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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월에 1억원을 사기를 당해서는 아직도 돈을 받지못했는데요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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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퍽소리가 날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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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원인 모를 돌연사(불상)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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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본인이 해줬던거 다 달라고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준다고 하면 됩니다. 연인관계에 지급한 돈이나 물품은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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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계속 그동안 사준거 밥먹으라고 준거 다 돈 내놓으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준다고 하면 됩니다. 연인관계에 지급한 돈이나 물품은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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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이사비 씨름으로 말다툼중인데 굳이 얼굴 보고 말하자는 의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면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좋은게 좋은거다."식의 대화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보니 협상의 방법으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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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은 오늘도 검찰에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몆차례까지 거절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거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검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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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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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으롸했는데 갑자기 저를 신고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대리토토를 의뢰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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