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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족제비95
호기심에 대리토토한번 의뢰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사설도박으로 신고한다네요 이럴경우 저는 죄를 받나요…?글구 학생인데 생기부에 빨간줄이 그어지나요…?ㅠㅠ 너무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대리토토를 의뢰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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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에게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대리로 해준 게 아니라면 도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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