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 연장, 분납가부 등은 채무조정과정에서 채권자측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체 등록된 것은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해야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위 계약서 제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르면, 계약해지시 질문자님은 15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 동종업계에서 해지 후 1년간 방송하지 않을 의무, 장비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상대방은 해지사항과 무관한 제2조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계약서 해석이므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 외 상대방의 주장은 별도 협의햇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쟁점은 "침을 놓은 행위와 기흉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금심시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의 정족수와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2. 보상금 지급 금액3. 보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거주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확성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라카이코리아측에서 2021. 4. 12. 공지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송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lakaikorea.co.kr/article/%EA%B3%B5%EC%A7%80%EC%82%AC%ED%95%AD/1/86472/역사왜곡 및 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증거수집은 SNS 글들을 캡쳐한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의 경우 개인소장물이나 종이책 등으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택이 가능하며, 승소여부는 상대측의 주장까지 확인되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이라면 해당 토지가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친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니, 질문자님은 친척에게 해당 토지가 질물자님 소유라고 말했거나 친척이 이를 인정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 주장에 대한 배척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친척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명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명전 여권들 들고가도 되며, 공식적으로 개명전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