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맞고 기흉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Question

어머니가 동내에서 침놔주시는 분한테 어깨 통증으로 침을 맞으셧습니다

침시술후 호흡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그다음날은 더 심하게 호흡이 곤란 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기흉이라고 하셔서 폐에 관을 심는 시술을 하시고 4일간 입원치료를 받으셧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원하셔서 부탁을 하셧다고 그러지말라고하는데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술사의 침술 행위로 인하여 기흉이 생긴것이라면 치료비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기흉이 침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으로 인한 기흉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침술 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해당 기흉의 원인이 위 잘못된 침술이 원인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침이 잘못 처방되어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기흉이 발생하고 입원치료까지 받게된 것이라면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쟁점은 "침을 놓은 행위와 기흉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