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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명신청을 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추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은 허가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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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중에 다른 취업 관련 지원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준비지원금 제도의 공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원목적이 실업급여와 같아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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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에서 미개봉인 상품이 하자가 있을때 판매자가 환불해줄 의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간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미개봉 제품의 경우에는 매도인도 제품의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인바,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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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많이 하는데, 매연이 너무 심한 차가 많아 신고하려고 하면 제가 운전중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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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위해서는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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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판단 역시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옵니다.
법률 / 민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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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 도난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못잡는다면 택배사측에서는 사진을 보내준 상태까지 이행을 했기 때문에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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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잠수타는데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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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강제집행권 신청할 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압류 및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는 경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변호사 없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이 미비되어 기각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공탁금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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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신고자 감면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진정인의 신고 내용 중에 진정인의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알려 감면혜택을 배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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