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택배 도난을 당했습니다..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택배사에서 보낸사진을 보내주고 시시티비를 조회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데 지금 잡고있는데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 못잡는다면 누구책임이 더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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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를 가지고 간 사람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못잡는다면 택배사측에서는 사진을 보내준 상태까지 이행을 했기 때문에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