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잘못된 광고로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소비자가 제대로 광고했더라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인바, 자신이 생각하고 구매한 것보다 더 저렴한 상태였다면 구매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걸리는 경우는 사건화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가 많은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난폰인줄 알면서도 중고폰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저는 계약 종료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한달치 월세를 달라라는말은 말이 안되는거 맞을까요? : 질문자님이 의무가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달치 월세를 달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2. 만약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준다고하면 소액소송을 걸어서 받아내고싶은데, 승소할까요? :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일단 한달치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할까요? : 네 맞습니다.4. 중개사님께 제가 왜 한달치를 줘야하냐니깐, 저는 보여줄 의무가없는데, 제가 왜 그걸 보상해줘야하냐니깐,안보여줘서 손해를 끼쳤기때문에, 잘 애기해서 한달치만 받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했을때, 반대로집주인측에서 손해배상격으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 1번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리비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싸게 받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해당 유서나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 일정 직업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