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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자소송이 걸린채로 매도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는 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되나, 실제로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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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급여압류안되는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개인별 계좌금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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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군대)에서 제 계좌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군대에서 수사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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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졸업후 취업 안하고 대학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이스터고 재학생 진학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마이스터고교는 취업 100%를 목표로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재 등 모두 취업을 위해 재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인적성검사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미성숙된 학생인지라, 진로를 결정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이스터고교는 취업를 목표로 교육과정이 재설계되어, 일반계고, 타 특성화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교 졸업자 전원을 취업 100%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대학을 전혀 진학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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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료방 환불 받을수 잇을까요?이님 해결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환불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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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포교활동으로 인한 가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례의 경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표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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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알바하다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근무중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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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가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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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제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 또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안이 이루어지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면 법률안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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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조건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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